청년농 정착지원·예비농 교육 늘려야

40세 미만 농가수 감소 추세
창농 사전·사후 관리 강화를
진로 설정시기 농업과 접점↑
정부 “청년정책 상반기 발표”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가 5000명대로 주저앉았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간이조사여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평가와 함께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청년농 육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영농정착지원사업’ 개선 등의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최근 통계청의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0세 미만 청년농가수는 5439가구로 2022년(7036가구)보다 크게 감소했다. 전체 농가에서 청년농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0.7%에서 0.5%로 하락했다. 청년농가 인구 역시 25만4394명으로 2022년 28만3122명보다 크게 줄었다.

이번 결과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림어업조사는 5년 단위 전수조사인 농림어업총조사에서 표본을 추출해 진행하는 간이조사로, 새로 농촌에 유입되는 인구는 잡히지 않는다”면서 “총조사 이후 수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실제 청년농가수는 매해 이뤄지는 농림어업조사에서 내리막을 타다가 5년 단위 농림어업총조사 때 반등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같은 해석을 내놓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등의 수혜자는 중복을 제외하고 1만8000명(지난해 기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난해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신규 선정된 청년농만 4000명에 이르는데 전체 청년경영주가 5000명대라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다만 그럼에도 청년의 농촌 유입 흐름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게 현장의 시각이다.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서도 청년농가수는 2015년 1만4366가구에서 2020년 1만2426가구로 줄어들었다.

특히 정부의 대표적 청년농 유입 정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 사업은 청년농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보조해주는 게 골자로, 2018년초 처음 시행됐다. 영농정착지원금 수혜 기간만큼 의무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데 올해부터 의무 영농 기간이 종료되는 청년농이 본격 배출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의무 영농이 종료된 인원은 489명으로, 이 가운데 472명이 영농에 계속 종사하고 있다. 이들의 최근 3년간 연소득도 5400만원→6300만원→760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농업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한다.

문제는 앞으로다. 이은영 한국4-H본부 사무부총장은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시행된 첫해는 수혜자수가 적었고 영농기반을 갖춘 청년들이 주로 선정됐다”면서 “순수 창업농 선발이 늘어난 3기부터 영농 이탈률이 늘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3년 지원만으로는 농업에 안착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적잖이 들린다”고 덧붙였다.

청년농들은 해당 사업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한다. 창농 전 단계와 창농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 규모화와 품목 전환 등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실제 우리와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는 일본에선 청년이 창농하기 전 2년 동안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 기간 청년들은 우수 농가나 법인에서 농업을 배운다. 영농 개시 후에도 지원금을 5년 동안 지급한다.

이 사업 외에도 진로를 설정하는 시기에 농업과 접점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교육을 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농업에 대한 인식 전반이 바뀌지 않는 한 월 100만원 수준의 지원금만으로 청년의 농촌 유입을 기대하긴 쉽지 않아서다. 마 연구위원은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도부현(우리나라 도 단위)별로 청년농을 육성하는 학교를 운영하는 반면에 우리는 한국농수산대학교와 권역별 영농특화대학에 그친다”면서 “적어도 도별로 100명 정도를 정원으로 하는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청년들이 농업법인이나 지역 우수 실습장에서 생계 걱정 없이 예비농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로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청년정책 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농식품부에서 가동 중”이라면서 “청년농뿐 아니라 농촌활동가나 취업자 등 다양한 청년을 포용하는 대책을 강구해 이르면 상반기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