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 지키기’에 40조원 투입

제조업 수출 늘리려 체결한 FTA
농·축·수산 분야 피해 막으려
60개 분야로 나눠 맞춤형 지원

2차 한미자유무역협상(FTA)협상이 재개된 2006년 7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웬디커틀러 미국수석대표(왼쪽)와 김종훈 한국대표가 협상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조인원 기자

우리나라가 체결한 21건의 FTA는 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자동차 같은 제조업 수출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컸고, 이는 축산·과수 농가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이에 정부는 첫 FTA인 한·칠레 때부터 외국산 저가 농·축산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먹거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60개 넘는 세부 사업에 40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그동안 농·축·수산 부문에 6건의 보완 대책을 내놨다.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동안 이 부문에 배정한 예산은 40조7000억원에 달한다. 농가 반발이 가장 컸던 한·미 FTA 관련 예산이 24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래픽=이철원

분야별로 한·칠레 FTA로 돼지고기, 한·미 FTA로 소고기 시장이 열린 축산 부문에 17조8000억원을 투입했다.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에 4조3000억원을 투입해 소·돼지 등 가축을 키우는 농가 4857곳이 축사 분뇨 처리 시설이나 환기 시설 등을 정비했다. 사육 환경 개선으로 가축 폐사율은 상당히 개선됐고,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과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와 동시에 시작된 과원 규모화 사업에는 2019년까지 6012곳 농가에 4000억원 넘는 예산이 들어갔다. 농사를 접는 과수원을 정부가 사들여 농사를 확장하려는 곳에 싸게 팔거나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정원호 부산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2021년 연구에서 “과원 규모화에 참여한 농가의 포도 생산량은 평당 7kg으로, 미참여 농가(평당 6kg) 보다 생산성이 높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농업인 경영 지원(1조9000억원), 수리 시설 개보수(1조2000억원), 해외시장 진출(6000억원) 등에도 예산이 투입됐다.

FTA를 계기로 우리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제도도 속속 마련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와 소 사육 단계 이력 관리제가 대표적이다. 소 사육 단계 이력제는 돼지와 닭도 포괄하는 축산물 이력제로 발전했다. 지난 2018년 농정연구센터 연구 결과 소고기 이력제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연간 4500억원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