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수 사직에 반쪽 의료개혁특위, 환자부터 생각하라

의정 갈등 접점 못 찾고 극단 치달아
대화로 해결책 모색해야 국민 납득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사태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25일 새로 발족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다룰 의료개혁특위에 정작 의료계 책임 단체는 빠진 것이다. 의대 교수들마저 현장을 떠날 태세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특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개혁특위는 4대 과제 중 중장기적인 구조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조정한다. 필수의료 집중 투자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인 확충과 보상체계 개선 등은 중요한 과제다. 이를 해결할 의료개혁특위를 의사단체가 보이콧하면서 전체 27명 위원 중 의료계 추천 위원 3명을 채우지 못했다. 반쪽짜리 기구로 닻을 올린 셈이다.

무엇보다 의료인력 확충이 주요 의제임에도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다. 가장 시급한 현안이지만 처음부터 이를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고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 아쉽다. 4대 과제도 의료개혁 당사자인 의사단체가 불참하면서 실행력을 담보로 한 개혁안을 도출할 지 의문이다. 광범위한 의료개혁 방안을 다뤄야 하나 의사단체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한다며 비판했던 이들이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결국 밥그릇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행태라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절충안을 제시한 이후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집단행동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부 양보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계속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환자를 외면한 무책임한 일이다.

의대 교수들이 한달 전 제출한 집단사직서가 이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실제로 병원을 떠날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4000명의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두 달이 넘은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한다면 의료 대란이 악화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여기에 서울대와 울산대 의대교수협의회는 다음 달부터 주 1회 정기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피해 우려가 태산같다. 일선 병원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예정된 치료와 수술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료계가 환자들의 고통이 커져야 정부가 백기투항할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의사의 본분에 어긋나는 일인 까닭이다.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 체계 파국을 막을 현실적인 대안을 들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의료 대란을 서둘러 해결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