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산권 MCR 사업의 부활을 위하여

황영우 부산경상대 부동산경영학과 교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수많은 공약을 살펴보면 지역적인 것도 있고 국가 차원의 것도 있다. 향후 이 공약의 생명력은 각기 다를 것이다. 한 예로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구상을 두고 촉발된 MCR(Mega City Region) 공약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5+2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통해 상당 부분 추진됐다.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으로서 이 사안을 주도한 이력이 있다.

당시 ‘부산·울산·경남 공동번영을 위한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연구보고서가 지역발전위원회에 보고됐다.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 경남연구원과 세 지역 테크노파크, 관련 공무원이 중심이 돼 진행했다.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로 산업잠재력, 인프라 현황, 산업연관구조 분석과 함께 관련 계획 검토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동남광역경제권 발전비전과 추진전략, 발전역량 및 경쟁력 강화방안까지 제시됐다. 하지만 이후 정권 교체와 지방정부 수장 교체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하다.

광역경제권 즉, MCR이라는 개념은 세계 경제의 경쟁구조가 국가에서 지역 차원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동북아지역에서만 6대 광역경제권(주강경제권, 장강경제권, 발해만경제권, 관동경제권, 관서경제권, 수도권경제권)이 있다. 이외에도 런던과 파리의 MCR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동남권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글로벌 광역경제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광역경제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부산권 MCR이 추진돼야 하는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렇다면 부산권 MCR 경쟁력 강화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중심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부산 중심이라는 지역이기주의 차원의 주장이 아니라,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대도시를 성장시키자는 전략적 차원의 접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부산은 관광컨벤션과 영화영상산업, 울산은 자동차와 친환경산업, 경남은 고부가가치 농업 및 임업을 강화하는 거다. 공동전략산업에 관한 지역 간 기능도 배분돼야 한다. 연구는 경남, 생산은 울산, 마케팅은 부산으로 기능을 연계하는 것이다. 특히 특성화 대학 및 학과를 지원하고, 인재 풀을 공동 관리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이 부문은 혁신도시 육성정책과 연계해 지역 공기업과 지역 대학을 연합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인재 유치와 역외 유출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 차원에서라도 강조돼야 한다. 부산 MCR권 연계 강화를 위해 내·외부 국토간선망 신설과 확장을 추진하고, 물류수송체계와 광역전철망, 광역도로망 구축 역시 처리돼야 한다. 결국, 지역상호 간 접근성(Accessibility) 제고는 지역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광역기반시설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

무엇보다 부산권 MCR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협동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와 양보, 지역 주민 스스로 국가와 지역에 관한 배려가 있어야 부산권 MCR의 성공적 부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