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생활인구 확대 방법

이재순 호서대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교수

정부는 지난 15일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원 이하 주택을 ‘세컨드홈’으로 추가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는 지방소멸의 새로운 대책으로 정주인구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 확대’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하는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인구감소로 쇠퇴하는 지역에 세제 혜택만으로 세컨드홈 구입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동안 귀농귀촌의 과정에서 생활방식과 문화적 차이로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심각한 갈등 문제가 발생해 민형사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등의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연고가 없는 지역에의 생활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자연경관이 우수하거나 접근성이 양호한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일부 지역은 예외일 수 있으나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휴양이나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 세컨드홈을 구입하려는 수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방소멸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컨드홈 구입 장려 같은 하드웨어적 정책과 더불어 해당 지역과의 관계창출 가능성 제고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같은 소프트웨어적 접근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는 출향민, 과거 해당 지역에 근무하거나 체류한 경험이 있어 지역과 관계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창출 사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강원, 제주, 전남, 전북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향도민증제도다.

또 방문객이 최대한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지역마다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 달 살기 프로젝트나 단기 농어촌유학,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해 지역 방문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체류 기간을 늘리게 하는 방안이다. 워케이션 참가자들에게 참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연계해 워케이션 기간을 확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방교부세 산정 시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생활인구 반영을 검토할 수 있다. 주민등록인구가 줄어도 생활인구가 증가하면 지역의 미술관, 도서관, 화장실 등 공공재의 사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결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안정적으로 머물 주거공간도 확보돼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체류 인구의 관계창출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에 대한 호감도 및 만족도를 제고해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재정 지원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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