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 전공의 없이 첫 회의…특위 반쪽 출범

박재현 기자 2024. 4. 2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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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의료개혁 현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인데, 정작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는 정부 부처 장관들과 병원장, 환자, 소비자 단체 대표 등 24명이 참석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위원회 구성에 의사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지적했고, 참여해도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협의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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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의료개혁 현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인데, 정작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는 정부 부처 장관들과 병원장, 환자, 소비자 단체 대표 등 24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회는 최우선 과제로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제도 등을 정했는데, 다만 의대 정원 관련 논의는 없었습니다.

[노연홍/의료개혁 특위 위원장 :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료계에 배정된 여섯 자리 중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그리고 의학회 대표는 끝내 불참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참여의 장을 열어놨다며 의사단체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의사협회에)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보내고, 또 비공식 만남을 통해서 가능하면 빨리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 참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위원회 구성에 의사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지적했고, 참여해도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협의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대통령실과 직접 대화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 의협은 특위 참여를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부터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 :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의라는 게 있죠. 22명의 위원 중 16명이 의사들로 구성돼 있죠. (특위에) 그 정도 숫자의 의사가 참여해야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받아들일 거예요.]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SNS에 연이어 글을 올려 박민수 복지부 차관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맹비난하며 특히 박 차관에게는 자진 사퇴하라고 또다시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양지훈, 영상편집 : 최은진, 디자인 : 김민영)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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