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노조’ 약속 깨고 민노총 접수, ‘광주형 일자리’ 예정된 실패

광주광역시에 있는 GGM 공장에서 캐스퍼를 생산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GGM

무(無)노조, 무(無)파업을 약속하고 출범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민주노총 노조가 들어섰다. 지난 2월 기업별 노조를 만들어 무노조 약속을 어긴 데 이어 지난 22일 조합원 만장일치로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으로 조직 형태를 변경했다.

GGM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출범한 자동차 위탁 생산 회사다. 광주시(지분 21%), 현대차(19%), 산업은행(10.87%) 등이 출자하고 한국노총, 지역 시민 단체 등 노·사·민·정(勞使民政)이 참여했다. 공장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완성차 업계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누적 생산 35만대까지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노·사·민·정이 신사협정을 맺고 시작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당시 GGM 준공식에 참석해 “사회적 대타협으로 탄생시킨 광주의 미래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허언이 되고 말았다. 지금까지 GGM의 임금 및 단체협상은 사측과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이 맡게 된다. 민노총은 곧바로 GGM을 향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35만대 생산까지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어길 가능성이 높다.

GGM은 현대차 이득은 줄이고 GGM 이득은 늘리는 기형적 구조로 계약을 맺은 덕분에 현대차, 도요타, 테슬라보다 2배가량 높은 영업이익률(22.2%)을 내왔다. 매출액 1065억원에 영업이익 236억원을 냈다. 그럼에도 사업 전망은 밝지 않다. 당초 연 7만대가량 캐스퍼 생산 목표를 세웠는데 판매량 부진으로 지난해 목표를 5만대로 바꿨고 올해는 4만5000대로 줄였다. 현대차가 생산 물량을 보전해 주면서 겨우 유지해 왔는데 무노조 무파업 약속이 깨진다면 현대차와 맺은 기형적 계약 구조도 유지되기가 어렵다. 정부가 개입해 억지로 만든 정치적 일자리였을 뿐, 기업이 필요해 만든 지속 가능 일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정된, 필연적 실패로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