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호의플랫폼정부] 정부혁신부터 국민과 소통하자

국민과의 소통 채널 개선 아직 안 늦어
정부혁신, 디지털 정부에 국한돼선 안 돼

말로는 쉽지만,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정부혁신을 하기란 쉽지 않다.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데이터 통합을 내세우며 이른바 디지털 플랫폼정부라는 정부혁신의 깃발을 올렸다. 당연히 필요한 혁신 어젠다이며 그 방향으로 정부가 변해야 한다. 이쯤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그동안 정부혁신의 성과를 체감하며 그 방향과 내용에 공감하는지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혁신의 방향이나 내용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며 보고 싶은 정부 변화의 모습이 얼마나 같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에 문제를 잘 해결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하며, 국정의 기준을 국민에 두고 국민과의 소통을 이미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철학에 국민의 기대와 니즈와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혹시 간과한 것은 없는지, 국민이 체감하도록 구현되고 있는지 더 늦기 전에 살펴봐야 한다. 국민은 이끌어가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해야 하는 국정 운영의 주체이다.

2023년 1월에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정부혁신 인식 조사(온라인) 결과에 국민은 어떤 정부를 원하는지 나와 있다. 정부가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공공서비스 및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해 정부가 민첩하게 대응하고, 정부·민간·지역사회 간 협력하는 것이 정부혁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정부혁신에 대한 이런 국민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 짚어 봐야 한다. 연말 정부혁신박람회를 통해 몇 가지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것으로 국민 소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혁신의 아이콘들이 한순간 사라지는 것에 정부는 주목해야 한다. 한때 기술 혁신을 이끌던 노키아나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와 기술 개발에 뒤지며 사라지고 뒤처졌다. 반면에 MS는 과거 윈도의 영광에 도취했던 폐쇄적 조직문화를 바꾸고 클라우드·인공지능(AI) 신사업으로 사업을 혁신적으로 확장하며 세계 최대 빅테크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과거 성공에 대한 확증편향은 오만을 낳고 환경 변화에 둔감해지며 급기야 현실 자각에 문제를 일으킨다. 정부혁신도 예외는 아니다. 한때 UN 정부혁신에서 세계 1위라는 기억이 독이 되지 않아야 한다.

디지털 정부 구현에 필요한 플랫폼 구축은 지속하되, 정부혁신이 그것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플랫폼은 수단에 불과하다.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혁신의 목적은 국민이 신뢰하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에 걸맞게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 정부 운영,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등 전반적인 차원에서 변화의 틀을 새롭게 짤 필요가 있다. ‘기존 관행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공직자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을 바꿔야 한다’(2023년 2월 국무회의 발언)는 대통령의 말을 되짚어 보자.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얻고 싶다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고 결과로 말해야 한다. 국민은 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하는지 나와 있다. 더 늦기 전에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확실한 행동을 통해 분명한 성과를 만들어 내자. 아직 시간은 있다.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정부혁신을 하자.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