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탄소중립산업법 가결… 유럽판 IRA

2030년 청정기술 역내 제조 40% 목표

유럽의회는 25일(현지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탄소중립산업법(NZIA) 법안이 찬성 361표, 반대 121표, 기권 45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행사 / 연합뉴스

유럽연합(EU) 27개국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관보 게재를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발효·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NZIA는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도 불린다. 작년 3월 EU 집행위가 발의한 NZIA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역내 산업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을 별도로 지정해 관련 신규 사업의 경우 6~9개월 안에 허가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 요건도 완화된다.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 목록에는 태양광, 배터리, 탄소 포집·저장 등과 원자력 발전 관련 기술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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