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만 쏙 빼고…자동차업계도 ‘원·하청끼리 상생협약’
지난해 ‘조선업 상생협약’에 이어 현대자동차·기아가 25일 협력사들과 자동차업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상생협약을 원·하청 이중구조 해소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상생협약에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빠진 데다, 협약 주요 내용도 원청의 호의에만 기대고 있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고용노동부와 현대차·기아, 10개 협력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기아360에서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상생협약은 원청이 중소 협력사들의 노동조건과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재원을 출연하는 협약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긴 협약 체결은 지난해 2월 조선업 상생협약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협약에서 현대차·기아는 12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기아는 60억원을 들여 협력사들의 노동조건 개선, 휴가비 등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10억원을 출연해 원·하청 공동어린이집을 신설하고, 23억원의 협력사 장기근속 지원금과 산업전환 관련 교육·컨설팅도 확대한다.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도 24억원을 들여 지원하기로 했다.
1차 협력사도 2·3차 협력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재원을 출연한다. 현대차·기아는 1차 협력사들의 상생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속 가능한 자동차산업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며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ESG 선도기업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의 상생 노력을 널리 알리고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정작 당사자인 하청노동자들은 상생협약 체결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차·기아 비정규직들은 이날 기아360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걸핏하면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내세우는 정부는 원·하청 고용·임금 격차 해소를 또다시 기업 자율에 내맡겼다”며 “정부가 상생협약을 하려는 이유는 진짜 사장인 원청의 책임을 감추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이라는 진짜 해결방안에 대한 거부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 “120억원의 재원으로 원청이 불법으로 사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납품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려 하청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며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쓰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동해 원유’ 검증단 교수가 액트지오 대표 논문 공동저자…검증 객관성 문제 없나
- [스팟+터뷰] 김종인 “여당이 원구성 보이콧? 상상 어렵다···국회 방치할 수 없잖나”
- [전문]“이정재, 기망적 방법으로 경영권 탈취” 래몽래인 대표의 반박
- 가족에 들킬까 봐…방에서 출산 후 발로 눌러 숨지게 한 미혼모
- 이준석 “기내식, 김정숙 여사·윤 대통령 중 누가 많이 먹겠나”
- 1560% 이자 못 갚자 가족 살해 협박한 MZ조폭, 징역 5년
- 이재오 “한동훈, 내 동생 같으면 당 대표 못 나오게 해”
- 4만명 몰린 대학축제서 술 먹고 춤춘 전북경찰청장 ‘구설’
- [단독]‘입꾹닫’ 산업부, 액트지오-석유공사 공문 제출요구에 “안보·영업기밀” 부실 답변만
- [리얼미터]윤 대통령 지지율 31.5%…9주째 30% 초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