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력 손에 쥔 민주당 독주 태세에 역풍 우려도

이형길 2024. 4. 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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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을 통해 다시 한번 국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명성 경쟁에 빠져들었습니다.

'협치'와 '정치 복원'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중립적이어야 할 국회의장 후보들마저도 공공연히 정파성 경쟁에 나서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서 최다선 의원 중 한 명을 추대하는 것이 관례인데, 정파성을 내세운 후보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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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4·10 총선을 통해 다시 한번 국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명성 경쟁에 빠져들었습니다.

'협치'와 '정치 복원'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중립적이어야 할 국회의장 후보들마저도 공공연히 정파성 경쟁에 나서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민주당의 의회 독주 현상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당내 국회의장 경선입니다.

22대 국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서 최다선 의원 중 한 명을 추대하는 것이 관례인데, 정파성을 내세운 후보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6선의 조정식, 추미애 의원, 5선의 정성호 의원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군들은 하나같이 기계적 중립은 없다며 친명계 의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 '명심 팔이'에 뛰어들었습니다.

▶ 싱크 : 정성호/민주당 국회의원(MBC 라디오 25일)
- "협의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합의가 안될 때는 역시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당 주장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싱크 : 조정식/민주당 국회의원(CBS 라디오 22일)
- "(역대 의장이) 민주당 출신으로서 제대로 민주당의 뜻을 반영을 했냐라는 당원들과 많은 지지자들의 불만들도 있었습니다. "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은 당적을 갖지 못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정파 간, 때로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오히려 정파성을 강조하면서 '정치 실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치와 타협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은 21대 국회의 재연을 넘어 더 큰 정치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협치를 요구하면서도 의회 내 협치는 소홀히 하는 민주당에게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국회의장 #민주당 #입법권력 #정파성 #선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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