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관리 허점...전수 조사 난항

(앵커)
최근 제주에서 혼자 살던 70대 기초생활 수급자가 숨진 지 2년이나 지난 뒤에야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문제는 현재로선 비슷한 사례를 막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제주시가 뒤늦게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난항도 예상됩니다.

왜 그런지 이효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폐업한 여관 4층에서 혼자 살던 기초생활 수급자 7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2일.

A 씨는 숨진 지 2년이 지난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숨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 매달 70만 원씩 급여와 연금이 지급됐습니다.

1인 가구 수급자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현재 수급자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수급 자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재산 변동 상황 수준에 그쳐,

가장 중요한 고독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제주시 관계자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는 변동 사항이 없는 분둘은 일일이 확인을 못한 것이 있어서..."

특히 A 씨의 방 안에선 여러 종류의 약들이 발견됐는데,

중단된 의료 기록만 확인해도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제주시가 뒤늦게 1인 가구 수급자 1만 1,000여 명에 대한 의료 기관 이용 내역을 조회해 봤더니,

1년 동안 병원 등을 이용하지 않은 수급자만 14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례와 비슷한 사각지대가 더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제주시가 부랴부랴 기초생활수급자 전수조사에 들어갔지만,

조사 인력 1명당 100명이 넘는 인원을 한 달 안에 조사해야 하는 만큼,

자칫 수박 겉 핥기로 끝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미 / 제주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단전 단수나 의료기관 이용 확인을 하고 이 분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면 시와 도가 유기적인 관계로 모니터링과 관련한 부분들에 더 협력적인 시스템 강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주 사회복지 체계의 허점과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취약계층의 쓸쓸한 죽음은 사회 안전망의 의미를 되묻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