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 1호 법안으로 추진”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2023년 1월11일 서울 동작구청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퇴한 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자가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25일 말했다.

나 당선자는 이날 서울 중구 호텔에서 서울와이어가 주최한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 기조 강연에서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된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면서 “돈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그러나 돈 없이 저출산이 극복될 수 없다”고 했다.

나 당선자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워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던 지난해 1월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저출산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면제하는 게 뼈대다. 그러나 다음날 대통령실로부터 “국가 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뒤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됐다.

나 당선자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당시 헝가리식 해법을 제시하니까 국정 기조하고 다르다면서 비판하는 것 중에서 돈이 많이 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주면 된다. 예산 추계를 해보면 12~16조원이 든다.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