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 끼운 '반쪽' 특위…테이블 앉기조차 거부하는 의료계
의협 "민간위원 20명 중 14명 의사로" 요구
이런 가운데 정부와 의사의 갈등을 해결하고 의료 현안을 논의하자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25일) 출범했지만, 정작 의사단체는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뿐 아니라 특위 민간위원 20명 가운데 14명은 의사로 채워달라고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패키지'의 연장선입니다.
당시 전공의 처우 개선과 의료 소송 부담 완화 등의 구체적인 결정은 이 특위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두 달만에 첫 걸음을 뗐지만 정작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나 대한의사협회는 불참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성근/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첨예하게 대립되는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머지 문제를 논의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대 증원을 주요 의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노연홍/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닙니다.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의협은 또, 만약 특위에 참여하려면 민간위원 20명 가운데 14명이 의사여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위는 "위원 구성을 추후 바꿀 순 있지만 지금은 손댈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핵심 당사자들이 빠진 채 논의가 진행되면 결과를 두고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과 전공의단체의 불참은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즉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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