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찾은 5·18 진상조사위에 쏟아진 질타 "차라리 손 놓아라"

송선태 위원장 "조사 불능 과제에 많은 우려…사과드린다"
김정호 변호사 "대법원 판결보다 후퇴…발행금지 고려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주최하고 5·18기념재단이 주관한 5·18진상규명 조사결과 및 대정부 권고안 의견수렴 설명회가 25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 다목적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 시민들에 5·18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하러 온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시민들은 과거 대법원 판결보다 후퇴하거나, 수정이 불가피한 보고서 내용으로 인한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질타했다.

5·18진상조사위원회는 25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조사결과 및 대정부 권고안 의견수렴 설명회를 열었다.

송선태 진상조사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개별조사보고서 공개 이후 6개의 조사 불능 보고서에 대한 우려와 질책, 비판이 쏟아졌다"면서 "광주 시민들을 실망시켜드린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이날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 과정에서의 성과를 소개하고 종합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광주를 찾았다.

그러나 지난 2월29일 공개된 개별조사보고서가 기대에 미흡하면서 이날 보고회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전두환 회고록 재판 승소를 이끌었던 법무법인 이우스의 김정호 변호사는 "5·18을 시민들의 정당한 항거라고 확정했던 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보다도 후퇴했다"면서 "과거 제척했던 증거를 다시 살려 병기하는가 하면, 조작됐다고 판명난 자료를 추정이라고 우기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용운 일병 사망 원인을 발포보고서는 계엄군 장갑차 후진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조사위의 보고서는 시민군 장갑차 공격인지 계엄군 장갑차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계엄군끼리 오인사격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시민들과 연관이 있다는 뉘앙스로 기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 목적으로 진행된 군경피해보고서가 수백 페이지에 달하며 주객이 전도됐다. 종합보고서가 잘 고쳐지지 않는다면 발행이나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위가 과거 판결 내용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조사위 이관형 3과장이 반박하면서 객석의 시민들과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송선태 5·18진상조사위원장이 25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열린 진상규명 조사결과 및 대정부 권고안 의견수렴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서충섭 기자

5·18 진상규명과제를 규명해 온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조사위 내용이 너무나 무성의하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사망자 명단에 포함된 이도 있고, 최초 사망자 김안부 씨의 사망 기록도 총상인지 불명확한데 총상으로 기재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한 조사위 결과를 받아야 하느냐면 절대로 아니다"면서 "공식화되면 고칠 수 없고 복잡해진다. 손을 놓는 것이 낫다"고 보고서 폐기를 촉구했다.

이에 허연식 조사2과장은 "권용운 일병의 경우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며, 반드시 수정하겠다"고 말하는 등 조사위도 일부 조사보고서의 오류를 인정했다.

송선태 진상조사위원장은 "종합보고서 초고를 작성해 4월말까지 정리할 방침에 있다. 왜곡된 자료나 불리한 증언도 역사적 자료로 남겨야 한다"면서 "조사위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한 조사작업은 후세대의 몫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