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선관위, 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한 유권자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씨를 속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양양군 소재 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지역구 국회의권선거 투표지를 촬영, 그 사진을 15명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되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 시 동법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및 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도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