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의 ‘라인’ 지분 압박, 통상 문제로 갈 가능성 예의 주시 중”

일본의 국민메신저 ‘라인’의 화면 예시. 라인 누리집 갈무리

네이버가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의 운영권을 일본 기업에 넘기라는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 문제가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지켜보고 있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현재 지금까지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둔 상태이며 네이버 쪽과도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며 “네이버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어떤 수준에서 수용할 지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정부는 최근 일본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네이버가 (일본 쪽의) 지분 매각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할 경우, 이번 사안은 통상 문제로 갈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과학기술정통부와 외교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플랫폼 기업을 관할하는 부처다.

25일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은 라인서비스를 운영하는 ‘라인야후’의 지분을 65% 보유한 중간지주사 에이(A)홀딩스의 지분을 놓고,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지분을 추가 매입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 에이홀딩스는 한국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의 합작회사로, 지분을 각각 50%씩 균등하게 갖고 공동 경영권을 행사해 왔다.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더 보유하면 메신저 ‘라인’의 운영권을 갖게 되는 셈이다.

특히 이번 움직임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 쪽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통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보안 강화 지시를 넘어 네이버와의 지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내려 일 정부가 ‘한국 플랫폼’이라는 점을 문제삼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행정 지도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일본에서 활동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압박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