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필수의료에 1조 4000억 집중투자…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수가 신설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무증상자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종료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올해 지역⋅필수 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조 4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시행계획에는 의료개혁 추진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필수 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1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부족 분야에 1조12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세부적으로 소아외과 수술료 인상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이 있었다. 여기에는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범위 확대도 시행됐다.

2분기에는 중증·필수 의료 분야 보상 강화에 276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과 감염관리 인력 유지 보상이 포함된다. 3분기에는 중증 정신질환자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 인상에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4분기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행을 포함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에 15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는 지역·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저출산 위기 대응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분만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는 등 연 2600억 원 규모를 투입하기로 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개소에 대한 지원을 의결했다.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 수가인 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액 20만 원(최대 7일)을 신설한다. 정부는 수가 신설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사후 보상으로 지원한다.

내달 1일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된 데 따라 건강보험 적용도 변경된다.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은 유증상자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확진자 입원 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 치료제 처방 목적이나 응급실·중환자실에서 필요한 경우에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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