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까지 떠날라 환자들 사색… 의료개혁특위는 반쪽 출범

의대 교수들 "사직서 호력 발생"
정부 "형식·절차적 요건 못갖춰"
부산 등 현장 이탈 움직임 없어
특위 첫 회의에도 의료계 불참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의대 교수가 낸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부터 또다시 의료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된다. 부산에서도 교수들이 사직서를 냈지만 현장을 떠나지 않고 정상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다고 일축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지속된 갈등에 환자의 우려는 계속된다.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제대 부산백병원 소속 의대 교수 108명은 지난달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교수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를 비롯한 주요 대형병원도 당장 뚜렷한 사직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의대 교수 단체는 민법 규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지 30일이 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부산지역 의대를 둔 부산대 동아대 고신대 인제대의 대학본부에 접수된 의대 교수 사직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대학병원인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인제대해운대백병원 고신대복음병원에도 접수된 교수 사직서는 없다. 의대 교수는 대학본부 소속으로 병원 진료와 대학 강의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수로 불리지만 병원에만 소속된 교수는 병원장에게 사직 의사를 표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교수는 없고, 이들이 한꺼번에 이탈할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특히 사직서 제출이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사직이나 휴진 결의 등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서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줄 것과 이날부터 본격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내년도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며 재차 의대 증원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 뒤 브리핑에서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다. 의료 인력 수급 조정 기전(메커니즘)을 놓고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향후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올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우려는 계속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디 의료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배우자가 합병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고 밝힌 한 보호자는 “환자와 가족은 피가 마르고 속이 타들어 가는데, 죽어가는 환자를 볼모로 정부와 의사가 싸우는 모습이 기가 막힌다”며 “정말 교수들까지 모두 사직하게 될까 봐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