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사망 유가족 수사 의뢰한 김용원 “인권위 직원도 범인”

검사 출신 김 위원 “시위대 청사 난입 인권위에 공범”
“비서가 엘리베이터서 갇혔다”며 체포죄 요구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지난 2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군인권보호관을 겸하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고 윤승주 일병 등 군사망사건 유가족을 수사의뢰해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에서 인권위 내부 범행가담자를 찾아야한다며 직원들의 휴대전화 수발신 내역, 출입기록 등을 모두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등 10여명에게 특수감금죄·공무집행방해죄·특수건조물침입죄 등을 적용해야 한다던 김 위원은 자신의 비서가 15층 엘리베이터에서 5분간 내려가지 못했다며 체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위원은 검사 출신이다.

25일 한겨레가 입수한 김 위원의 군사망사건 유가족 등 수사의뢰서를 보면, 김 위원은 지난해 10월18일 유가족 등의 항의방문 과정에서 군인권총괄과장 박아무개씨가 의도적으로 15층 화물 엘리베이터 앞 비상출입문을 개방해 시위대가 들어올 수 있게 했다고 의심하고 인권위 내 범행가담자들을 찾겠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김 위원은 “박씨의 휴대폰 수발신 내역과 그 상대방 휴대폰 수발신 내역, 시위대가 들어온 시간대 10층 내지 15층의 인권위 직원들에 의한 출입문 카드키 로그인 기록 확보, 분석으로 누가 언제 어느 출입문을 통해 나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수사의뢰서는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이름으로 경찰에 제출되었다. 이충상 위원은 25일 한겨레에 “김용원 위원님이 작성하여 보여주기에 저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지난 8일 전원위에서 “(경찰에 낸) 군사망사건 유가족 등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사무처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뒤 22일 전원위에서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꿔 내용을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켰다.

지난해 유족은 육군이 윤 일병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는데, 이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조사 진행이 어렵다”며 여섯달 만에 진정이 각하됐다. 군 인권단체와 유가족들은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원장에게 대책을 묻기 위해 인권위 건물로 올라간 바 있다. 김 위원 방문을 두드리며 항의하긴 했으나 ‘감금’이나 ‘침입’은 없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폭력은 물론 사무공간 점거도 없었고, 김 상임위원이 방에 있는지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선임병사들의 가혹 행위로 2014년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은 ‘윤 일병 사건’으로 불리며 군내 폭력사건을 상징해왔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2022년 인권위 ‘군 인권보호관’이 출범했다.

윤 일병 매형인 김진모씨는 ‘인권위 직원들이 공범이며 하루 전날 공모를 했다’는 식으로 쓴 부분이 가장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수사의뢰서에서 “범행 전날 시위대가 청사 15층에 난입하더라도 수수방관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었다. 인권위 내 다른 공범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은 “망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