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반쪽 출범'...의사협회·전공의 불참

의료개혁 과제 논의 위한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노연홍 위원장 "의료 개혁 더는 미룰 수 없어"
공급자 단체·환자 단체·정부 측 등 참석
대한의사협회·전공의협의회, 의료개혁특위 불참

[앵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이 불참한 가운데 출범했습니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의사들이 서둘러 특위에 참여해주길 촉구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양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첫 문을 열었습니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오랫동안의 정책적 시도에도 실현되지 못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하기가 어렵겠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위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협회와 같은 의료서비스 공급자 단체와 함께 환자 단체, 정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은 논의 과제를 검토하고 위원회 구성 운영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의정갈등의 핵심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결국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반쪽 출발이라는 비판에 대해 노 위원장은 의사들을 의료개혁의 동반자라고 평가하며 특위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의협이나 전공의협의회나 의료 문제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개혁하는데 동참해주길 요청하고 있고….]

관심이 쏠렸던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가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의료인력 수급조정이란 큰 틀에서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살펴볼 계획은 없다는 겁니다.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노연홍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위원회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의사 인력의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거나 유예하자는 의사들의 주장은 정부가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며 다시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또, 교수들의 사직과 진료 축소를 비판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위한 특위는 시작됐지만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주장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불참 속에 특위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든,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지 지금 시점에선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이원희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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