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자리 주장’ 진짜 속내는 [판읽기]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시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검찰이 수용자 호송계획과 출정기록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지만 이화영씨 측과 민주당은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씨 측이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짜의 호송기록과 출정계획서 등을 제시하며 이씨 주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변호인은 작년 5~6월 사이 수십개 날짜에 대한 기록을 전부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씨가 음주 장소로 지목한 수원지검 검사실에 부속된 영상녹화실에 대해 검찰이 가로 170㎝, 세로90㎝의 ‘통유리창’ 사진을 제시하며 교도관 계호의 사각지대가 없다고 했지만 이씨측은 진술 영상녹화를 위해 설치된 카메라를 두고 ‘몰카’라며 그 의도를 밝히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총장은 23일 창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대한 부패범죄자가 1심 판결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공당(公黨)이 이 전 부지사의 (거짓)진술만 믿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법원과 검찰의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지는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의 배경에는 이화영씨의 ‘자백 진술’이 있다. 쌍방울의 대북 지원 과정,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에 대한 그의 자백 진술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어 폭발성을 갖는다.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은 자백진술의 증거가치를 없애거나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5일 ‘판읽기’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구속영장 내용, 이화영씨의 재판 내용을 분석해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의 배경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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