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수사 빈틈없게"… 경찰, 방첩 전문성 키운다

국정원서 폐지된 대공수사권
올해부터 넘겨받아 정비 착수
최근 방첩강화 연구용역 발주
對中 활동 중요성 커진 영향
내년 방첩담당조직 격상 검토
공개문건 대외비 기재는 논란

경찰이 국익에 반하는 첩보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첩 역량 강화에 나선다. 올 초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안보 수사를 전담하게 된 경찰이 방첩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경찰 방첩 분야 대응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라는 용역 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물색 중이다.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에서 주관해 이뤄지고 있는 해당 연구는 국익을 해치는 외국과 외국인의 간첩 활동을 막기 위한 경찰의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방첩은 국가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공작 활동을 찾아내고 이를 견제하고 차단하기 위한 대응 활동을 말한다. 방첩 활동은 꾸준한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쌓아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문 분야로 꼽힌다. 올해부터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서 경찰의 방첩 활동은 더 중요해졌다.

경찰청이 방첩 역량 키우기에 나선 것은 최근 핵심 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조선, 철강 등의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로, 기술 유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 수소·전기차, 핵융합 등 핵심 미래 먹거리 산업에까지 마수가 뻗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경찰의 방첩 역량 강화는 중국의 정보 활동 확대를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제안서엔 업무 추진 배경으로 타 국가에 대한 언급 없이 중국 정부의 정보 수집 활동과 관련한 사례만 제시돼 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모 중국식당이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 중국 홍보업체가 국내 언론사 사이트로 위장해 친중·반미 콘텐츠를 유포하며 여론 조성을 했다는 내용 등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방첩 활동의 절반은 대중(對中) 활동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외 다른 방첩기관과 차별화할 수 있는 영역을 찾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택할 수 있는 수단과 특화된 방식 등을 파악해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외국, 외국인 대상 방첩 활동의 중요성 및 대응 강화 필요 여론이 부각됐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찰 방첩 업무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개된 연구용역 발주서에 민감한 사항이 명시돼 있어 향후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 요청서에는 경찰청 방첩 조직 확대 계획과 방첩 첩보 활동을 안보 분야 경찰관 외로 확대하려는 계획 등 경찰 내부 계획뿐 아니라 외교적으로 예민한 사안들도 담겼다.

경찰의 대공 수사력이 국정원에 비해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는 만큼 전문 인력 확충도 과제로 꼽힌다. 경찰은 해외 방첩망이 없어 외국 정보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한국은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해 사이버 영향력 공작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하지만 경찰 단독 간첩 수사는 북한과 해외 정보망의 부재와 전문성 부족이 한계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해부터 기존 태스크포스(TF)에 그쳤던 방첩 업무 조직을 올해부터 방첩경제안보수사계로 정식 편성했다. 또한 시도 경찰청 안보과에서도 테러·방첩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방첩 활동 조직을 더 키운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방첩 담당 부서를 '계'에서 '과(방첩경제안보수사과)'로 격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라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