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저장 두고…원전수명 시각차 첨예

여야 고준위법 막판 쟁점
시급한 원전내 저장시설 용량
與"계속운전 반영해 늘려야"
野"설계수명만큼만 저장을"
정치권 친·탈원전 갈등 재연

사용후핵연료로 대표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절차를 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이견을 좁힌 가운데 원전 용지 내 저장시설 용량이 마지막 쟁점으로 떠올랐다. 탈원전과 친원전 진영 간 원전에 대한 인식 차이까지 녹아 있는 사안이라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원전 업계에 따르면 고준위법 막판 쟁점은 '원전 용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 기준과 계산법으로 좁혀져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사실 원전 용지 내 저장시설 용량이 친원전파와 탈원전파 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라며 "각 진영 간 자존심 대결 양상이라 쟁점을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고준위 폐기물은 별도 외부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전량 원전 수조 안과 원전 용지 내 별도 시설에 보관 중인데 문제는 포화가 임박했다는 점이다. 고준위법은 고준위 폐기물 저장, 처분시설 도입에 대한 근거법이지만 당장 시급한 원전 용지 내 저장시설 확충에 대한 근거도 담고 있다.

원전 용지 내 저장시설은 크게 습식과 건식으로 나뉜다. 습식은 지금 경수로를 사용하는 대다수 국내 원전에서 쓰는 방식이다.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내 저장수조에 저장해 물로 식히는 방식이다. 저장시설이 원전 안에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용량 한계가 뚜렷하다는 게 단점이다.

고준위법은 원전 용지 내 저장시설 용량 산출 근거를 규정한다. 여당은 '원전 운영 허가 기간 중 사용후핵연료 발생 예측량'을 용량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설계 수명이 끝난 원전이라도 계속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운전을 전제로 한 기준이다. 반면 야당은 '원전 설계 수명 기간 중 사용후핵연료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설계 수명까지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만 저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전의 설계 수명은 최근 지은 새울, 신한울원전은 60년이지만 이전에 지은 대다수 원전은 30~40년이다. 고리, 월성, 한빛원전 모두 2028년 설계 수명이 만료된다. 야당 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원전 내 저장시설 추가 확보 효과가 거의 없는 셈이다.

용량 계산법도 서로 차이가 난다. 여당은 습식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이미 확보한 저장 공간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고준위법은 건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습식 저장 공간 외에 별도 건식 저장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 반면 야당은 고준위법에 습식과 건식이 다 포함된다고 맞선다. 야당 안에 따르면 별도 건식 저장 공간을 추가로 짓는 게 사실상 어려워진다.

탈원전 진영에서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다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친원전 진영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계속 운전을 하려면 별도의 고준위 방폐장이 마련되기 전까지 원전 용지 안에 건실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4기의 신규 원전 추가 외에도 2030년까지 최초 운전 허가가 만료하는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있다.

[문지웅 기자 /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