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논의 끝내 보이콧한 의사단체…정부 “아직 시간있다”

의사 단체 추천위원 3명 없이 ‘반쪽짜리’ 출범
손 내민 정부 “의사 단체, 부위원장직 줄 수도”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에 끝내 불참한 의사 단체를 향해 "빨리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체 27명의 위원 중 의사 단체 추천 위원 3명의 명단을 빈칸으로 남겨두고 발족했다.

정부의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는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의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 6명의 정부위원, 21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하면 공급자 단체 추천 10명과 수요자 단체 5명,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공급자 단체 추천인사 10명 중 6명을 의사·병원에 각각 3명씩 배분했다.

의사 단체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각 1명씩이 배정됐다. 그러나 이들 단체가 보이콧을 통보하면서 의사 단체는 공석으로 남게 됐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불참 의사를 내비쳤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특위 첫 회의 직후 의·정갈등 당사자인 의사 단체의 참여를 당부했다. 전 실장은 "특위는 2월1일 의료개혁 4대 과제와 함께 발표된 것으로 준비에 두 달 이상이 걸렸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며 "의협과 대전협이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열어놨으니 당사자이면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단체가 조속히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특위에 참여하게 되면 부위원장직을 맡길 수도 있다고 했다. 전 실장은 "의협이 들어온다면 부위원장 위촉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시간이 있다. 참여 독려 공문·비공식 만남을 통해 특위에 빨리 참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문제는 특위 의제로 올리지 않을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 직후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위 의제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선 ▲ 대형병원 쏠림 해결과 효과적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