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K방산 세일즈외교

24일부터 창원에서 이순신방위산업전이 열리고 있다. 150여 개 방산업체들이 참여해 차세대 구축함에서 잠수함, 무인수상정 등에 이르기까지 K방산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세계 7위권인 한국 방위산업은 그동안 K9 자주포가 수출을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군함이 K방산의 대표주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세계 각국의 군비 지출이 증가한 가운데 군함 등 해상무기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집중 투자로 이미 함정 수에서 미국을 앞지른 중국 해군의 팽창에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응이 다급해졌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경우 70조원 규모 잠수함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고, 호주 폴란드 필리핀 등도 잠수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주에는 국내 기업이 중남미 방산 수출 사상 최대인 6400억원 규모 군함 사업을 페루에서 따냈다.

한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췄지만 군함 수출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각국이 국내 정치와 외교관계를 모두 고려해 발주하기 때문에 '우리 편'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세일즈 외교로 적극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에 대해선 '상호국방조달협정'(RDP) 조기 체결을 요구해야 한다. RDP를 체결해야 미국산 부품 우선 사용 등 규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어 국산 군함의 미국 수출길을 열 수 있다. 미국은 영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과 RDP를 체결했지만 한국은 아직 대상이 아니다.

호주에 대해서도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이 현지 조선업체 인수를 추진 중인데 호주 업체는 미국, 영국 등의 승인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 기업을 배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주요 동맹이자 인도·태평양 안보협력 파트너인 한국을 안보위협 국가로 폄훼하는 처사다. 미국 앨라배마에 조선소를 보유한 호주 업체 인수가 성사된다면 K군함의 미국 진출에 새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다음주 열리는 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국 방산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

[박만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