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기범 일벌백계… 새마을금고 연루 의혹도 조사해야"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가 25일 한밭새마을금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산 몰수, 새마을금고의 불·편법 대출 의혹에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는 25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법의 평등과 정의구현은 아직도 기준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최근 서울 일대의 80억 원 규모 전세사기범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는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 몰수와 추징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세사기범에 대한 재판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5억 원씩 두 명에게 10억 원을 사기를 친 범죄자보다 30명에게 30억 원의 사기를 친 범죄자가 낮은 형량을 받는 게 형평성에 맞는가"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기준인 인당 피해금 5억 원이 다수의 소액 피해를 합산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되레 낮은 형을 선고받는다면 범행의 명분을 만들어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높은 수수료로 중개인을 모집하고 계약금조차 없이 계약하는 후불 행위까지 일삼으며 마지막 계약 후 바지 임대인을 내세우는 사건에 범죄단체조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양형 기준을 높이고 범죄수익금을 은닉해 추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몰수 및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같은 날 한밭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고 토로했다.

대책위는 "자체 조사 결과 대전 전세사기 피해 건물 231채 중 182건이 새마을금고 대출 건물이었고, 대출금 2394억 원 중 2024억 원이 새마을금고에서 실행됐다"며 "무분별한 대출로 무자본 갭투자의 자본 줄이 돼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처참한 현실에 새마을금고는 결백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 건물 가운데 36%는 한밭새마을금고에서 담보대출을 실행했고, 대전 최대규모 전세사기 피의자인 임대인 김모 씨의 경우 대출한도의 200%까지 대출을 실행해준 것도 새마을금고"라면서 "사기 임대인과의 연루 의혹이 있던 한밭새마을금고의 한 임원이 지난해 사직 처리된 만큼 연루 직원에 대한 형사고소와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회부되는데 반드시 통과시켜 미온적이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실현하도록 하겠다"며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추가적인 특별법 개정과 양형기준 강화 등에 대해서도 다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