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조정, 일정상 불가능"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노연홍 "의대정원 논의 계획없어"
'수련 국가책임제' 등 4대 과제, 상반기 중 로드맵 공개
"의협·대전협 의료개혁 동반자로 조속히 참여해 달라"
의료개혁 뒷받침…"올해 건보 1조4000억원 이상 투입"

25일 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이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 조정이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 등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올해 1조4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노연홍(사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열린 첫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일정상 조정이 불가능한 2025학년도 정원을 제외하면 어떠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은 2000명 원안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각 대학이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에서 조정해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아진 4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이를 위해 수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전공의 근로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4대 최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의대 증원 방침에 날을 세우며 특위 불참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는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조속한 특위 참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확정했다.

우선 1조1200억원을 들여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의 보상을 강화한다. 소아외과 계열 수술료를 인상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정책수가를 신설한다. 지역 차등화된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정책수가도 도입한다.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도 강화한다.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에 276억원을 투입하는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도 늘린다. 500억원을 들여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도 인상한다.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를 위해 1500억원을 투입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을 실시하는 등 진료량으로 보상이 결정되는 '행위별 수가'의 틀을 깨고 의료의 질·성과 달성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