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유예, 비겁한 결정”…野는 “차질 없이 시행”

“밸류업 이슈 불거진 기회에 논의의 장 넓혀야”
민주당 “유예든 폐지든 부자 세금 걷지 않겠다는 것”
거취 논란엔 “3~4분기 정도면 후임 오더라도 무난”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유예 의견에 대해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의 내년 시행을 예정대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5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 금투세 폐지 유예 등 입장을 표명하는 분도 있는데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금투세 등 밸류업이 현안 이슈로 불거진 만큼 오히려 이번 기회에 논의의 장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이자소득을 포함해 자본소득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지, 전체 파이를 크게 해서 세율은 낮아져도 중장기적으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분석할 수 있다"며 "단순히 그냥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라는 틀이 경제 전체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 번 생각해보고 다양한 제도를 연구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 혹은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라며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전향적이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 정책을 중심으로 한 번 생각해 봐주십사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지만 야당의 입장은 정반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며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는 총선 민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선 "제 바람은 가급적 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점, 금융 사이클 등 스케줄상 최소 3분기까지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4분기 정도면 후임이 오더라도 무난하다는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본 적은 있다"며 "추가로 다른 공직으로 갈 생각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