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랗게 물든’ 총선 지도…‘경기북부특별자치도’ 현실화 이어질까

‘넘어야 할 산’ 아직 많아…정부 협조도 관건

지난해 5월2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지사, 윤호중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임종성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 최춘식 국회의원 등이 카드섹션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 제공

4·10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취임 직후부터 공들여 추진해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자도)의 운명을 놓고는 해석이 분분하다. ‘특자도 추진 힘 빼기’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내걸었던 김포·고양·하남 등 서울 인접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서울 편입론’은 사실상 ‘헛구호’가 됐지만, 특자도 설치 역시 정부와 야당의 적극 도움 없이는 앞날이 순탄치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의정부·고양·남양주·파주 등 경기 북부권 선거구 15곳 중 13석을 쓸어 담았다. 경기도 전체 60개 선거구에서 53석을 차지한 결과다. 이 중 5선인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은 “특자도 설치를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과 같은 당 김용태 의원(포천·가평)도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경기도는 총선 당시 사실상 중단된 특자도 논의를 다시 본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다음달 1일 특자도의 정식 이름을 확정해 발표하고, 주민 토론회와 설명회 등을 다시 시작한다. 앞서 도는 ‘경기 북부 성장 잠재력에 걸맞은 상징적 이름이 필요하다’며 지난 1월18일부터 한달 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름 공모전을 했고, 5만2435건의 새 이름이 제안됐다. 또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다음달 24일 경기도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를 면담해 특자도 설치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경기 북부 민주당 당선자 13명 가운데 공약집에 ‘특자도 추진’을 담은 당선자는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박정(파주을)·박지혜(의정부갑)·이재강(의정부을) 등 모두 4명이다. 특히 민주당 경기도당 9대 공약에도 특자도 설치는 빠져 있다.

무엇보다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정 분권 없는 분도(특자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민선 7기 경기지사를 지낸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선거 유세 과정에서 “경기도 인구가 1400만명을 넘어서 언젠가는 분도를 해야 하지만, 경기 북부의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때문에 특자도 설치를 두고 장밋빛 전망만 하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협조도 넘어야 할 산이다. 특자도 설치를 위해선 행정안전부의 협조가 필요한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 이에 도는 지난해 9월26일 “제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 입법을 위해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추진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강현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22대 국회의원 상당수 당선자들이 특자도 설치에 관한 주민 열망을 알고 있어 추진 동력은 여전하다”며 “새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특별법이 다시 발의될 예상인 만큼, 주민투표 재추진은 물론 여야 정치권과 정부 각 부처의 동의를 최대한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