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전공의 없는 병원' 안되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빈자리를 남겨둔 채 출발했다. 탑승을 거부한 의사단체는 교수들의 사직 행렬로 더욱 강경해졌다. 최근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의정 간극은 단 1㎝도 좁혀지지 않았다.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정부도 의료계도 이견이 없다. 정부는 의개특위를 구성한 목적 중 하나가 병의원(1차·경증)-종합병원(2차·중등증)-상급종합병원(3차·중증)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경·중증 구별 없이 3차병원 진료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고쳐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의료개혁에 관한 의정 논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측이 의대 증원 규모에 매몰된 상태로 평행선만 달려온 탓이다. 그사이 전공의와 교수가 떠나면서 응급·중증환자를 책임져야 하는 3차병원은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경증환자가 3차병원을 찾아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응급·중증환자가 1·2차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의정이 머리를 맞대고 3차병원을 정상화해야 한다. 핵심은 '전공의 없는 병원'을 만드는 데 있다. 현재 전공의 이탈로 환자를 받을 수 없게 된 3차병원들은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 되는 지역에 분원을 짓겠다고 자랑하던 곳일수록 아우성이 크다. 상당수의 3차병원들이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에 기생하는 구조로 사세를 확장해왔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공의 의존도를 지금보다 '확' 낮춰야 할 책임은 정부와 의대 교수들에 있다. 병원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수가체계는 정부가 좌우하고, 운영은 교수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들 뒤를 이어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날 것이 아니라 의개특위에 들어가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다. 병원마다 갖고 있는 수천억 원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문의, 전임의, 교수 채용에 쓸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것 등이 풀어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심희진 과학기술부 edg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