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세안지역안보포럼 현인그룹에 대한 기대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전문가 및 저명인사(ARF EEPs) 회의가 25~26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역내 안보 이슈를 논의할 귀중한 자리이자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 리더십을 선보이는 시간이 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006년 제주에서의 1차 ARF EEPs 회의 후 18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개최된다는 의미가 있다. 또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대면 회의로 ARF EEPs를 재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ARF EEPs는 ARF 외교장관회의의 자문 역할을 하는 외교안보 전문가들 간 1.5트랙 현인그룹 포럼이다. 올해 제16차 회의는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의장국이며 필자는 우리 측 공동의장이다. 북핵,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등 지역 안보 지형 및 신안보 이슈, ARF 방향, 예방외교의 도전과 기회 등 다양한 이슈를 두고 전문가들 간에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회의 결과는 오는 7월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외교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ARF 회의에는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 등 27개 외교장관들이 참석한다. ARF는 1단계 신뢰 구축, 2단계 예방외교, 3단계 분쟁 해결 등 3단계 접근 방식에 따라 역내 안보 이슈를 관리하고 논의하는데, 출범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단계 신뢰 구축에 머물러 있어 '말잔치(talking shop)'뿐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북한 핵, 남중국해 문제, 중국 부상의 관리 등 역내 안보 이슈에 대한 관련국 의견 교환의 장으로서 순기능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작년 ARF 30주년 기념 성명도 그간 ARF의 역할을 평가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ARF EEPs 서울 회의에 거는 2가지 기대를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ARF 및 ARF EEPs 역할 강화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우리는 1994년 ARF 출범 멤버이자 2006년 1차 ARF EEPs 회의 개최국으로 ARF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왔다. 특히 ARF EEPs 권한에 대한 합의(2001년)와 가이드라인(2004년) 채택에 적극 참여해왔다. 필자는 외교부에서 아세안 담당 국장을 지내던 당시 'ARF 저명인사 및 전문가: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ARF EEPs 시스템 개선' 전문가 연구를 추진해 EEP 역할 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 결과 당시 아세안 가입 후 첫 ARF 의장국을 맡은 미얀마 ARF 의장성명에 우리 한국 정부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 반영된 바 있다.

아세안 주도로 내년 ARF 외교장관회의에 ARF 강화 방안이 보고될 예정이고, ARF EEPs에서도 ARF 방향과 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인 만큼 우리 주도로 ARF EEPs 제도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ARF 외교장관회의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둘째, 북한 핵 문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중동 사태, 대만해협, 남중국해 분쟁 이슈의 뒷전에 밀리고 있다. 특히 오는 30일로 예정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해체는 북핵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낮추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서울 회의에서 북한 핵 개발이 역내 안보와 안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7월 ARF 외교장관회의로까지 관심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서정인 전 아세안 대사·ARF EEP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