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無風' 알리, 전등·방석값 쿠팡보다 70% 싸게 팔아

C커머스 파상공세 中
관세 없고 KC인증 안받아
국내제조·공식수입 상품은
중국직구와 가격경쟁 안돼
유통시장 패권 中에 넘어가면
韓중기 제조 생태계 붕괴 우려

◆ C커머스 파상공세 ◆

"한국에서 1만원에 파는 실내용 슬리퍼를 알리에선 2000원에 팝니다. 한국에서 만든 신발에 비해 알리에서 내놓은 신발이 70~80%가량 저렴합니다. 이대로라면 웬만한 소상공인들은 '줄폐업' 위기예요."

20년째 부산에서 신발 제조·수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A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최근 중국 e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각각 국내 사용자 800만명을 넘는 등 무서운 속도로 온라인 유통 시장을 잠식하면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는 "대부분의 신발 업체 매출이 20~30% 이상 줄었다"면서 "신발업에 뛰어든 지 20년 만에 최대 위기"라고 말했다.

국내 소비자들의 알리·테무 등 C커머스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패션·잡화·가전·공산품 등 초저가 상품을 팔아온 국내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알리나 테무가 판매하는 제품은 대부분 1000원부터 1만원 이하인 저가 상품이다. 품목당 가격이 5000원 이하로 생활용품점 다이소에 납품하거나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1만원대 전후 물건을 팔아온 셀러들은 생존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중국 등에서 수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통관비용·관세·물류비 등을 감안하면 제품 가격이 중국 직구에 비해 2~3배 이상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의 높은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1만~2만원대 저가 품목에서는 알리와 비슷한 품질의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25일 매일경제신문이 주요 5개 공산품을 대상으로 알리·테무 등 중국 e커머스와 쿠팡·네이버·G마켓 등 한국 e커머스의 판매 가격을 비교한 결과, 한국 e커머스의 판매 가격이 중국 e커머스보다 3.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난감 RC카의 경우 동일한 제품이 한국 네이버 스토어에선 배송료를 포함해 3만9900원이지만, 테무에선 3분의 1 수준인 1만2750원에 판매되고 있다. 더블헤드 스탠드 조명은 알리에선 9730원이지만, G마켓에선 유사 제품이 3만5780원에 판매되고 있다. 휴대폰 젤리 케이스와 자동차 방석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세금과 인증·부담금 등 복잡한 규제 때문이다. 국내 판매자들은 중국에서 똑같은 물건을 수입할 때 통상 8% 안팎의 관세와 10%의 부가세를 내고, 화장품이나 유아용품 등은 품질을 보증하는 'KC(Korea Certification)' 인증을 받는 데 비용이 최소 100만원 이상 든다. 전자제품은 전자파 인증을 획득해야 하고 플라스틱을 포함한 제품은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도 납부해야 한다. 이런 비용들을 합하면 품목당 비용이 500만원가량 들어간다. 해당 품목의 판매 물량이 1000개면 개당 5000원의 비용 증가 요인이 되는 셈이다.

반면 직구 거래는 하루 150달러까지 무관세인 데다 KC 인증을 받지 않고 폐기물부담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중국은 아직 국제우편요금 체계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몇천 원짜리 물건도 매우 낮은 비용으로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 단돈 1000~2000원짜리 제품도 무료 배송이 가능한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직구로 아무리 국내에서 많이 팔려도 알리·테무나 중국 제조사들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내 제조·유통사들은 △상품 품질 및 안전(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 △불공정 거래(공정거래위원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보호(중소벤처기업부) 등 사안별로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해외직구 업체들은 이런 규제에서 비켜나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제조하는 물건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중국에서 직접 날아오는 직구와는 가격 경쟁이 도저히 안 된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e커머스 1위인 쿠팡은 대부분의 물건을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직매입해 판매한다. 반면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초저가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 현지 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한국 e커머스 시장 주도권이 중국 업체들에 넘어가면 비단 국내 유통 기업 생존뿐만 아니라 중소 제조 생태계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온라인 유통의 주도권을 내주면 중장기적으로 제조와 물류, 서비스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중국 앱이 한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한국 정부의 발 빠른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직구에 대한 동등한 규제가 어렵다면 국내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도 완화해달라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플라스틱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규제가 대표적이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