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장관 “양곡·농안법 개정 반대…특정품목 쏠림 심화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이하 농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정 품목의 생산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고, 쏠림 현상으로 그 품목은 가격이 내려가고, 결국 농가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쌀은 남는데 더 과잉될 것이고, 나머지 품목은 (물량 부족으로) 고물가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미리 정한 가격보다 내려가면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 골자다.

송 장관은 “(특정 농산물 수매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 농식품부가 하려는 청년농 육성, 디지털 전환 등 농업 미래를 만들기가 모두 어려워진다”며 “전략 작물 직불제와 가루쌀 육성을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두 법안이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도 쌀이 남아돌고 있고, 밀과 콩은 엄청 수입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쌀 (생산은) 더 과잉된다”며 “(정부 입장은) 쌀은 (생산을) 줄이고 밀·콩은 (생산을) 높여서 식량 안보를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에서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싶다는 따뜻한 취지로 발의한 것은 이해하지만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30일간의 숙려기간이 지나면 5월28일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정부가 수정안을 제안할 것이냐는 질문에 송 장관은 “수정안을 제안했을 때 야당에서 받을지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의견을 주고받고자 한다”며 “농업인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봐 달라고 야당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