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경찰만으론 안돼…범정부적 대응 절실"

보이스피싱 다시 증가세…1인당 피해액은 역대 최고 수준
전문성 갖춘 민관 필수…경찰만으로는 사기 범죄 차단에 한계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역대 최대규모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 적발' 브리핑에서 관계자가 압수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국, 태국, 남아공 등 다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규모의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을 적발해 단순 중계기 관리책뿐 아니라 간부급인 수당지급책, 부품보관소 관리책, 환전책 등 총 21명을 검거하여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원룸으로 위장돼 있던 중계소 11개소, 부품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보이스피싱은 경찰로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금융권 등 민간, 정부 차원에서 협력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꼭 지원 부탁드린다."

박상현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보이스피싱 센터) 계장은 2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회 금융 및 통신 사기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센터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찰을 비롯해 이날 세미나에 모인 한국금융연구원, 경찰대학교,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KB국민은행 등의 전문가들은 점점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선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감소세였던 보이스피싱은 다시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달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561억원으로 파악됐다. 같은해 1월 257억원 대비 11개월 만에 월간 기준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1인당 평균 피해액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까지 2000만원 중반대를 기록했던 1인당 피해액은 11월 2743만원으로 늘더니 12월엔 3000만원을 넘어섰다. 올해 1~2월에도 월간 28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청·SKT에서 보낸 보이스피싱, 스미싱 신종사기 안내 문자/사진=이강준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은 검사 등 전통적인 기관사칭에 쓰레기투기 고지서를 확인하라는 스미싱 문자를 활용한 신종수법도 등장하고 있다. 불법 쓰레기 투기 신고가 들어왔으니 문자로 보낸 링크에 들어가서 확인하라든지, 교통위반 고지서가 들어왔으니 확인해보라는 식으로 악성앱을 깔게 하는 사례도 보고 된다.

박 계장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해 영화 관련 평론·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속여 고액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도 등장했다"며 "기존과 달리 1~2만원 소액으로 입금을 해준뒤 신뢰를 형성하는 치밀한 모습도 보인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등 최근 사기 범죄는 피해가 한 번 발생하면 이를 복구하기가 어려워 '피해 예방'을 위해 민·관의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간에서 사기범죄에 유리한 제도를 분별없이 도입하기도 하고, 관련 정부 부처가 이를 손놓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잇따랐다.

유지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금융범죄수사계장은 이날 토론에서 "최근 기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이 도입한 '모임통장'이 중고거래 사기 대포계좌로 활용되면서 명의자였던 2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며 "이 업체의 모임통장은 대포통장 개설을 최소화하려는 그간 정부의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임통장은 해당 은행에 계좌가 있으면 별도 인증 없이 1분 만에 수십 개의 가상계좌 모임 통장을 만들고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며 "해당 은행이 이러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지 않아서 피해가 있었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고,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통신·금융 영역에서 이뤄지는 현실을 가장 빠르고 전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민간 영역"이라며 "금융기관은 어떤 계좌에서 자금세탁이 이뤄지는지 가장 빨리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통신 기관은 보이스피싱 중계기나 악성 앱 탐지·차단에 가장 전문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도움 없이는 정부·경찰의 노력에도 (사기 범죄 차단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