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빠진 의료개혁특위 "당사자와 머리 맞댈 수 있길"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태연 앵커

■ 방송일 :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 대담 : 김세령 YTN 라디오 PD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태연 아나운서 (이하 이태연) :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세령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세령 PD(이하 김세령) : 네 안녕하세요. 

◇ 이태연 : 첫 소식, 의정갈등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중요한 날이죠.

◆ 김세령 :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 오늘로 꼭 80일이 됐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로 의미가 있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실행하는 시작일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가 오늘 첫 회의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의대 교수 사직 소식부터 살펴보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사직을 시작합니다. 의대 교수들은요, 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오늘로 한 달이 지나면서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를 끝내고,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사직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 위원도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의사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어제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교육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라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수리 여부와는 상관없이 병원을 떠나겠다는 입장입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사직서는 교수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정부가 우리의 진정성을 못 믿겠다고 하니 사직하겠다"고 말하며 사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 이태연 :  그런데,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를 놓고는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 김세령 :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해석이 다른 상황인데요. 특히나 교수가 국립대 소속이냐 사립대 소속이냐, 또 근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냐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집니다. 먼저 국립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에 관해 의료계는 민법을 근거로 들면서, 교수들이 사직 의사를 나타내면 대학 총장, 병원장 등 임용권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한달 이후부터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국립대 전임교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어서 임용권자의 사표 수리가 있어야만 사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학 총장 등 임용권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또 지난달 25일 제출된 사직서라도 형식상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립대 교수의 사직서 효력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을 따르게 돼 있어 임용권자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의료계는 민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한달 이후 자동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관해서는 법적 해석이 다르고 전례가 아직 없어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체적인 사직서 제출 규모에 대해서는 대학도 정부도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립대 본부 관계자는 "사직서 제출 규모는 의대에서도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워낙 한마디, 한마디가 민감해서 밝히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이태연 : 앞서 짚어주셨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오늘 출범해서 오전에 첫 회의를 열었죠?

◆ 김세령 : 네 그렇습니다.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예정대로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 특위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면 지역 의료 체계 강화 등 의료 서비스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사회적 협의체입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의사단체 추천위원 10명과 환자단체연합 등 수요자 단체, 또 정부 인사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다만,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의사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이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오늘 10시, 서울 정부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노연홍 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서 "의료개혁은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특위에 불참한 의사들을 향해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특위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 비급여와 실손보험 체계적 관리 ▲ 대형병원 쏠림 해결 등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다만 의료계 핵심 단체로 꼽히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가 불참하면서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태연 :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동, 오늘 진행되죠?

◆ 김세령 :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준비를 위한 두 번째 실무회동, 오늘 진행되는데요. 권혁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어제, 공지문을 내고 "회담 준비를 위한 대통령실과 2차 실무 회동이 25일 열릴 예정"이라며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차 실무회동에서는 날짜와 의제 등을 논의했으나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 된 만큼, 오늘 테이블에 오를 논의 사항들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실무회동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1비서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민생회복 지원금,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의 수용을 요구하면서 오늘 회동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인데요. 특히나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그동안 대통령실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으나 2차 실무 회동에서는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실무 회동이 이번주 후반으로 미뤄진 만큼, 윤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도 다음주 중에 성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태연 : 여야 당내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오늘부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이 시작되죠?

◆ 김세령 :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내일 오전 11시까지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 마감 직후에는 후보들에 대한 기호 추첨을 실시하고요, 선거는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의원은 이번에 3선을 단 박찬대 의원이 유일합니다. 박찬대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와 강력한 투톱체제로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며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 이태연 : 그런데요. 박찬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기존의 원내대표 후보군에 올랐던 의원들이 연이어 불출마 선언을 했네요?

◆ 김세령 :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의원들, 당초에 10명 정도 됐는데요. 박찬대 의원의 출마선언을 한 후, 속속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4선의 서영교 최고위원은 22일 오전에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상황실장이었던 4선의 김민석 의원도 23일 SNS를 통해 원내대표 불출마를 시사했고, 3선 김성환 의원과 3선 한병도 의원도 각각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도부에서 주요 당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속속 원내대표를 향한 뜻을 접으면서 친명계가 '박찬대 원내대표'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는 시각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출마 의사를 확정하지 않은 후보군으로는 3선의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거론되는데요. 박주민 의원도 불출마로 선회할 경우 박찬대 의원의 단독 출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한편 원내대표선관위 간사인 황희 의원은 전날 선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가 1명이어도 찬반투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서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할 경우 찬반 투표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태연 : 국민의힘도 다음달 초,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등이 등판 채비를 하고 있다고요?

◆ 김세령 : 국민의힘도 차기 원내사령탑 자리를 두고 후보들의 발걸음에 시동이 걸리는 모양새인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차기 원내대표 자리가 거대야당을 상대하며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아직 직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없지만 당내에서는 벌써 서너명의 이름이 압축적으로 거론되는데요. 법사위원장 경험이 있는 4선의 김도읍 의원, 4선 박대출 의원, 3선 성일종 의원 등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특히나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 출마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으면서 일찌감치 유력 후보군에 포함됐는데요. 이 의원은 최근 자신이 영입했던 인재들을 중심으로 연달아 조찬 회동을 하면서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당장은 출마 여부에 관해 말을 아끼는 분위지만, 주변에서는 차기 지도부로 역할을 염두에 둔 '몸풀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한편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론과 함께 나경원 당선인의 당 대표론이 부상하면서 나경원 의원이 이철규 의원과 연대를 맺었다는 '나이연대설'이 일각에서 제기 됐는데요. 나경원 당선인,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이 연대설이란 표현에 대해선 '이건 아닌데'하는 생각이든다"며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당선인은 "당대표, 아직은 생각해 본적 없다며 의회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태연 : 조국혁신당, 오늘 당 원내대표를 선출했네요. 

◆ 김세령 : 네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 오늘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당선인 총회에서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황운하 의원이 만장일치로 당선됐습니다. 

현역 초선인 황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으로 적을 옮겨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 이태연 :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케이팝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이브의 '집안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오늘 오전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고요?

◆ 김세령 : 네. 하이브가 자회사이며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오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부터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민희진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이브에 따르면 감사 대상자들은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고 하거나 뉴진스 계약 해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 대상자 중 한 명은 조사 과정에서 하이브 측에 경영권 탈취 계획과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 자산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 하이브를 공격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대면 조사와 제출된 정보 자산 속 대화록 등을 보면 민 대표는 경영진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이브 측에서 전했습니다. 민 대표의 지시에 따라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어도어 대표이사와 하이브 간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고 하이브는 밝혔다. 하이브는 22일 감사에 돌입해 하이브에 반기를 드는 구상이 담긴 '하이브의 죄악', 독자 행보를 모색한 '프로젝트 1945', 해외 투자자 등이 거론된 문건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이브는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다음달 컴백을 앞둔 어도어 소속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하이브는 추후 아티스트들의 심리적·정서적 케어와 성공적인 컴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멤버들의 법정대리인과 조속히 만나 멤버들을 보호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태연 :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도마에 올랐던 학생인권조례, 충남에서 처음으로 폐지됐다고요?

◆ 김세령 : 네 그렇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후, 광주, 서울, 전북, 충남 등 전국 7개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돼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생 인권을 강조해 상대적으로 교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교육부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충청남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8명 가운데 찬성 34표, 반대 14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조례가 폐지되자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해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 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태연 : 충남에 이어 서울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요?

◆ 김세령 : 네. 오늘 서울시의회와 시교육청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가 내일 오전 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후 시의회는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습니다. 만약 내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지난 24일 폐지된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 이태연 : 네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세령 :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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