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커스 합류 긍정적 추진…조현동 주미대사 "美와 올해 NCG 협력 발전 기대"

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에 추가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오커스는 현재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극초음속 미사일, 사이버 안보 등 첨단 군사기술 분야를 협력국과 공동 개발하는 ‘필러 2’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다.

25일 외교부 당국자는 오커스 필러 2에 한국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 “서로가 이미 의지가 있음은 확인한 상태”라며 “정부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으나 환영하고 열려있는 입장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러 2는 첨단산업 8개 분야에서 핵심 전략을 전개하는 것인 만큼 협의 진전에 굉장히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관련 협의는 오커스가 주도해서 해 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조현동 주미국 대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일본이 오커스 추가 파트너로 합류하기 위한 공식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나온 데 대해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미 계기로 마침 발표된 것인데 바로 이어서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까지 이미 추가 파트너로 거론됐다”며 “가치를 공유하고 생각이 같은 나라들과 오커스 필라2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보니 젱킨스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차관도 지난 23일 오커스 필러2 계획 관련해 “일본이 첫 번째 협의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고,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안에 몇 가지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일본에 더해 추가 파트너들이 합류할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다. 

커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거론되는 ‘독자적 핵 무장론’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는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핵무장보다는 지난해 7월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억제 억지력 강화가 현실적이라 보고 있다. NCG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창설하기로 한 양자 간 상설 핵 확장억제 협의체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NCG 협의가 앞으로도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 여름 내로 핵전략 기획·운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NCG에 대해 “미국의 핵전력 공동운용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여러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게 아닌 특정국과 양자 협의를 하는 건 NCG가 유일하다”며 “양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 역량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굳건한 한미동맹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조 대사는 자신했다. 그는 “현재 미 대선의 향방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 예상이 나오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 수준이 이전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조 대사가 지난해 4월 부임 이후 많은 상·하원 의원과 유력 싱크탱크 인사를 만나며 내린 분석이다. 그는 “한미동맹은 단순히 협력 강화라는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도화되고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느 때보다 강한 동맹 속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 대선 결과 및 영향에 대해 “지금은 그야말로 50대 50인 상황”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네트워킹할 때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접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재집권 시 한·미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등 ‘트럼프 리스크’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전제를 가정하고 말하는 것이 된다”고 이 당국자는 말을 아꼈다. 다만 대선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코멘트를 하는 와중에 한·미 동맹을 규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아 트럼프측도 한·미 동맹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