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안보리서 우주공간 대량살상 핵무기 금지결의안 거부(종합2보)

네벤지아 러 대사 "정치적 의도의 결의안, 우주 안전에 미흡"
韓 외교부 "유감…우주안보 증진 위해 회원국들과 긴밀 협력"

[서울=뉴시스] 액시엄스페이스의 세계최초 민간 상업용 우주정거장, '액시엄스테이션' 러시아는 미-일이 제안한 안보리의 우주공간의 핵무기 금지 결의안에 4월 24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4. 04. 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유엔본부= AP/뉴시스] 변해정 차미례 기자 = 우주에서의 위험한 핵무기 사용 경쟁을 금지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만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24일(현지시각)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안보리의 15개 이사국 가운데 13국이 찬성했지만 러시아가 반대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러시아는 이번 결의안이 순전히 정치적 의도로 제안된 것으로 우주 공간의 모든 타입의 무기 사용을 금지시키는 데에는 미흡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결의안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우주 공간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배치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1967년 발효한 우주조약 준수 의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재상정된 것이다.

유엔 우주조약은 냉전 시기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우주 공간에 핵무기를 배치해 우발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막고자 체결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가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우주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비판했지만, 러시아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안보리 투표가 끝난 뒤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 동안 우주공간에 핵무기를 배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혀왔는데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러시아 정부가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반면 바실리 네벤지아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정치적이며 어리석은 것"이라 비난하며 우주 평화 유지를 목표로 한 자체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이사국과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날 미일 결의안 초안을 수정해 대량 살상무기나 핵무기 뿐 아니라 우주 공간의 모든 무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이 안건 역시 부결됐다.

이 결의안은 "모든 나라가 우주 공간에 무기를 배치하거나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향헤, 지구에서 우주 공간의 물체에 대해 무력을 위협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영원히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주도한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원자탄 개발에 관한 영화 '오펜하이머'를 예로 들며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은 전쟁과 불신이 고조되면서 핵무기 사용 위험도 수십년 만에 최악으로 높아진 상태이며 핵무기 개발이 전 세계 수백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 측에 유감을 표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65개 유엔 회원국이 공동 제안한 우주에서의 핵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결의안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우주에서의 핵무기 배치 금지를 포함해 우주 안보 증진을 위해 유엔 등 관련 국제기구에서 회원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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