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 제안

[ 김경림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 / 연합뉴스(서울와이어 제공)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제안했다.  

이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나 당선인은 25일 중구 한 호텔에서 서울와이어가 주최한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 기조강연에서 "(현재 청년세대가) 출산, 결혼을 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된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면서 "돈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그러나 돈 없이 저출산이 극복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경원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그가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때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바 있다. 

결혼하면 초저금리로 2억원 정도를 주택자금으로 빌려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깎아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게 골자다.

나 당선인은 "우리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000만원으로는 안 된다.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2억 원 정도를 금리 1%에 20년을 대출해주자는 것"이라며 "법안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당시 헝가리식 해법을 제시하니까 국정 기조하고 다르다면서 비판하는 것 중에서 돈이 많이 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주는 것이다. 예산 추계를 해보면 12∼16조원이 든다.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 당선인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인구가족부를 신설하거나 현재의 여성가족부를 저출산고령사회위와 합쳐 인구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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