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지시에 中공직사회 절약 경쟁…1㎞↓는 걷고 개인컵 사용

"충성 경쟁도 치열"…전문가들 "적은 돈 보다 부채 등 더 큰 씀씀이 줄여야" 꼬집어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절약 캠페인에 맞춰 중국 공직사회가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수년 동안 돈줄을 조이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고 통보한 이후 공직사회의 반응은 신속했다"며 관련 분위기를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정부 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2019년 처음으로 절약 캠페인을 시작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직접 "당과 정부 기관은 검소하게 생활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며 공직사회 예산 절감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같은 메시지는 공산당과 관영 매체를 통해 곧바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관영 매체들은 간부들에게 '검소한 삶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공산당 최고 사정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 1월 "검소하게 사는 것은 일시적인 필요나 편의를 위한 전술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수해야 하는 원칙과 정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지침에 중국 공직사회는 기민하게 대응했다고 WSJ는 전했다.

대표적인 예로 신문은 올해 들어 최소 21개 성(省) 정부가 관용차량 예산을 삭감했고 구이저우(貴州)성은 행정부서 운영비를 15% 삭감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꼽았다.

여기에다 남부 윈난(雲南)성의 한 통계국은 직원들에게 여름에 에어컨 온도를 섭씨 26도 이하로 낮추지 말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네이멍구자치구는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을 수리해 사용함으로써 구매비용을 줄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중국 중앙정부도 공직사회의 경비 절감 드라이브에 앞장서고 있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큰 일에 재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당과 정부 기관이 돈 한푼을 절약하면 인민을 위한 민생에 더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재정부는 란 부장 메시지가 나온 뒤인 지난달 말 정부 기관에 지출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을 더욱 면밀히 추적할 것을 촉구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는 공무원들의 온라인 회의 개최를 권장하고 해외 출장비, 관용차 등 교통 관련 경비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WSJ는 각 기관 간부가 지침 준수를 위한 충성 경쟁을 벌이면서 얼마 되지 않는 일상운영 경비까지 삭감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윈난성의 한 국영제철소는 지난해 27만위안(약 5천100만원)이던 연간 식수 비용을 올해 30% 줄이라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개인 컵을 지참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국가기관사무관리국은 사무실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직원들에게 전기와 물을 절약하도록 상기시킬 것을 권장하는 통지문도 하달했다.

네이멍구 북부의 한 현은 관용차 사용을 줄이기 위해 1㎞가 안 되는 거리는 걷고, 2~5㎞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그 이상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공직사회의 긴축은 정치적 목적에는 부합하지만 재정 압박을 완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의 크리스틴 웡 객원교수는 "그것은 단지 보여주기식일 뿐"이라며 "지방정부가 세입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등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 작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황톈레이 연구원도 "이같은 조치는 약간의 비용 절감 효과만 가져올 뿐 큰 계획에서 보면 중요하지 않다"며 "정부는 여전히 돈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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