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출범부터 삐걱…산업계 인사가 왜 위원장?

의료체계 영향력 행사 적절성 논란...복지부, 의료계가 공석 부위원장 맡으면 돼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25일 공식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가 출발부터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제도 건의·쟁점 조정 등을 통한 의료개혁 과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6개 부처 장관 및 공급자단체·수요자단체·관계부처 추천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특위 구성이 공개되자마자 논란이 일었다.

지난 1월 30일 서울 방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표 중인 노연홍 회장의 모습.

노연홍 위원장은 현재 제약바이오협회장으로 재직 중이며, 보건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대표자다. 이런 그가 보건의료체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윤석열 정부는 필수·중증·지역 의료 활성화를 의료개혁의 기치로 내걸고 있다. 그런데 산업계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노 위원장의 임명은 윤 정부의 의료개혁이 보건산업 육성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정부 입맛대로 정부가 하고 싶은 의료개혁방안에 손을 들어주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한계를 드러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관련해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신약·의료기기 등 의사를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하며 보건사업 육성 의지를 설파한 바 있다.

노 위원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총 3개의 사전질의를 수렴했다. 세 번째 사전질의가 바로 노 위원장 임명에 대한 것이었고, 노 위원장은 두 번째 질문의 답변을 하고는 그대로 브리핑장을 떠났다.

이후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노 위원장을 대신해 “(노 위원장의) 경력을 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 본부장 역임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역임하고, 대통령실에서 고용복지 수석비서관도 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의 경력과 학계에서도 대학 부총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갖고 각계의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노 위원장이) 지금 제약바이오협회장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 직속 보건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도 있는데, (의료개혁특위의) 주요 4가지 핵심 과제 내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며 “전체 위원회 운영을 전문가로서, 또 의견을 잘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전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e브리핑 캡처)

정리하면, 노 위원장이 대통령 직속 보건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 속해 있고, 해당 위원회의 어젠다가 의료개혁특위와 겹치지 않기 때문에 노 위원장이 의료개혁특위에서 산업적 방향을 내세우지 않으리란 이야기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현재도 적극적으로 노 위원장이 보건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복지부가 재확인시켜준 셈이나 마찬가지다. 때문에 그가 만약 의료개혁특위 활동을 계속하려면 산업계의 이익 대변 활동을 정리하는 등 중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노 위원장은 이날 “특위가 최대한 균형과 중립을 유지하면서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그런 식으로 방안이 채택되도록 운영을 하겠다”며 중립성을 강조했다.

한편, 그럼에도 보건의료체계 개혁에 의료계의 역할이 배제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전병왕 실장은 “의료계에서 부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계가 100% 다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위원장을 결정하지 않았다”라며 “의협이 참여를 하게 되면 부위원장 위촉은 의료계분 중에서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