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주목 헌재 ‘기후소송’ 첫 변론, 민주당 김승원의원 “국민 환경권 침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 의원실 제공

"기본권 침해" vs "현실 반영 정책"… 이목집중

청구인 측 "정부 목표는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

정부 "국가별 비교 무의미…파리협정 취지에도 어긋나"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후소송의 시급성이 지적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문화일보에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헌재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소년 기후 행동’ 회원 19명은 2020년 3월 "정부의 소극적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23일 4년여 만에 공개 변론을 열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기후위기 대응 부실과 관련한 공개변론은 아시아에서 처음 열린 것으로 130여 명이 방청할 정도로 관심이 쏠렸다. 헌재는 다음 달 21일 공개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