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할당관세, 단기 물가 하락 효과‥국내 농가 위축·세수 감소 부작용도"

[뉴스외전]

출연: 정철진 경제평론가

Q. 물가 상황부터 살펴보죠. 생산자물가지수는 넉 달째 상승 중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3월이 고점이다, 이렇게 호언장담 했었는데 이미 물 건너갔고요. 이거 왜 계속 오릅니까?

Q. 정부가 최근 가격이 대폭 오른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개 품목에도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세수가 줄어들게 될 텐데 부작용은 없는지도 궁금하고, 물가를 잡는 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Q. 정부의 물가 안정화 정책에도 외식, 서비스 등의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는 모습인데요. 올해 또 오를 요인이 남아 있습니까?

Q. 정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하반기엔 2%대에 안착할 거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 상황을 너무 낙관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Q. 우리가 조금 더 대책을 세운다면 근본적으로 어떤 걸 해야 할까요?

Q. 대출금 제때 갚지 못해서 그것도 문제인데, 특히 인터넷 은행 비상이 걸렸네요.

Q. 그러면 취약계층, 지금 말하는 중·저신용자 대한 대출 대책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Q. 기록적으로 떨어지고 엔화 가치도 짚어보죠. 엔화 가치가 한때 달러당 155엔을 넘기며 3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원인은 뭔가요?

Q. 미국의 틱톡 강제 매각법, 바이든 정부가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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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92613_364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