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의대정원 논의 없다…의료인력 장기수급은 논의 가능"(종합)

'필수의료 강화' 등 4대 과제, 상반기 내 로드맵 발표
의료개혁특위 "의협·전공의협의회 조속히 참여해달라"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25일 첫 회의를 마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특위에서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위원회든 다른 전문기구든,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 장기수급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 장기적 추계를 하는 곳은 필요하다"며 "수급에 따라 어느 정도 인력에 과부족이 생기는지 등에 대해 담당하는 기구를 '조정 기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새로운 이슈나 쟁점이 발굴될 경우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방침이다.

그는 전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사 수 추계 연구를 공모할 예정인데, 의료개혁추진단이 같이 연구를 추진하면 좋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으로 보기 어려우며, 내년도 입학 정원 부분을 동결하고 재검토하자는 주장은 합리적인 대안은 아니다"고 답했다.

특위는 의대 정원 대신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4개 과제는 ▲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이를 위해 수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전공의 근로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같은 경우 환자단체하고 의료계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며 "당사자들이 다 참여해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들은 의료개혁 주요 과제 발표 당시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부분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특위의 목표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 등 세 가지"라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특위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특위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성·전문성·독립성·상호 협력' 등 네 가지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노 위원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 이어 브리핑에서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요청한다"며 의사단체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구체적인 일정은 논의 중이지만, 의료개혁특위는 한 달에 한 번,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는 매주 열릴 예정이다.

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둘째 주로 예정됐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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