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처리 기간 74.3일→ 61.4일…'지연 문제' 완화 추세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비율도 7.6%까지 떨어져

수사권 조정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이 올해 3월 기준 61.4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돼 2022년 67.7일, 2023년 63일을 기록했고, 올해 3월에는 61.4일까지 떨어졌다.

일선 경찰서의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은 2024년 3월까지 59.4일로 나타나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최초로 50일 대에 진입했다.

6개월 이상 이어진 장기 사건의 비율도 2022년 말에는 11.4%를 기록했지만, 2023년 말에는 7.6%로 감소했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는 2022년 말 4만 4591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올해 3월 기준 2만 8650건으로 크게 줄었다.

국가수사본부는 "인력증원과 재배치 등을 통해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모든 부서 조직 진단 후 중복·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범죄 수사에 효율적인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와 함께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全)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했다"라며 "경정 특진, 팀 전체 특진 제도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감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부터는 사건 병합, 집중수사 강화를 추진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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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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