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 뗀 '의료개혁특위'…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최우선 과제로

사진=연합뉴스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정부가 수련 비용을 지원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비롯해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을 우선추진 과제로 선정해 상반기 중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관련 4가지 최우선 과제를 정하고 집중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4가지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이들 과제들은 상반기 내에 구체적 추진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그려내 논의의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최우선 과제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의사들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의제들이다. 특위는 높은 난이도와 위험도에도 보상 수준이 낮은 필수·중증 의료에 대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수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상 강화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도입 등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한다.

두 달 넘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처우 개선책도 마련한다. 현재 주당 77시간에 달하는 전공의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정부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위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와 연구를 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 의원은 경증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 같은 개편안은 현재 38%에 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을 20%로 줄여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병원의 의료 인력 운용 혁신과 연계할 방침이다. 끝으로 의료진이 불가피한 의료 사고로 인해 과도한 형사상·민사상 부담을 안는 것을 막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도 구체화한다.

특위에선 내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논의에 따라 현재는 2000명인 내년 이후 의대 증원분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특위가 출범하자마자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포함해 총 27명으로 구성된 특위에는 6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20명이 참여한다. 의료계 위원으론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회 등 병원측 관계자만이 참석했다.

노 위원장은 특위에 불참한 의사들을 향해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이견을 좁혀나갈 것”이라며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 단체가 조속해 합류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