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의제 올리고 운영위 열자”…‘채상병 특검법’ 압박나선 민주당

영수회담 의제 및 21대 국회 처리 촉구
대통령실 비서관 ‘외압 의혹’에
국회 운영위원회 개회 요구도
일각선 “의제 구애받지 말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동을 진행하는 25일 민주당이 대여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사실상 2호 의제로 주장하는 동시에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여당 압박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직전까지 해야 될 세 가지 과제는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해병대 장병(채상병) 사망사건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의 처리”라며 5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조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이 일고 있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언급하며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해 8월 경찰로 이첩된 채 상병 수사기록을 회수하면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연락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 수석은 “특검이 되기 전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어제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에게 ‘운영위를 열자’고 했더니 단칼에 거절했다”고 전했다.

국회운영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국회운영위 개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민주당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에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운영위는 이러한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께 알릴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 개회에 당장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근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건 대통령께서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고, 민주당에서도 최소한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요구를 안 할 수가 없지 않나”라고 했다.

같은 날 서영교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대통령실이 연결돼 있다”며 “(민주당에서 요구할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영수회담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할 사안을 말하겠다. 언론 탄압, 방송 장악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제 구애받지 말라…조건 걸리면 영수회담 무산”

다만 일각에서는 영수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거나 사전에 의제를 합의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여야의 쟁점 현안 등 부담스러운 의제가 조건으로 붙을 경우 영수회담이 아예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2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니까 의제에 구애받지 말고 보따리를 다 풀어라”라며 “이 대표 대로 하실 말씀 다하고, 대통령도 야당 대표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해라. 쉬운 것부터 먼저 합의를 하고 어려운 것은 다음에 또 만나자 이렇게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제에 집착해 사전 합의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자주 만나서 이야기해야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안심하기 때문에 (의제 설정보다) 만남과 영수회담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 성격상 ‘안 해’(하면) 영수회담도 못 해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조건이 걸린다고 하면 영수회담 자체가 무산되지 않겠냐”며 “2년 만에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제의했기 때문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윤 대통령이 사과를 표명해야 한다는 조건) 접근법은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