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 밝혀야"…운영위 요구

"국힘에 개회요구했으나 거부…비호 아닌 협조해야"
해병대예비역연대 등 尹대통령·이시원 공수처 고발도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실의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 개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25일 고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 개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운영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비호를 멈추고 운영위 개회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8월 경찰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할 당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연락을 취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같은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역시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수사기록 회수를 조율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비서관이 국방부 간부에게 직접 전화하는 일은 일반적인 경로가 아니"라며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이첩기록 회수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했지만 최근 이 전 장관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대통령실에 의한 지시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운영위는 이러한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께 알릴 의무가 있다"며 "국회 운영위 개회를 국민의힘에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벌써 6번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채 해병 사건의 은폐, 그리고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국민께서 윤석열 정권과 여당을 심판한 주요 이유 중 하나"라며 "국민의힘이 특검법 거부도 모자라 국회운영위 개회까지 거부하는 것은 4.10 총선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했다.

박상혁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저희가 단독 소집을 요청했지만 유의미한 운영위가 열리지 않았다"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매듭짓고 진상규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임 정무수석이 해병대 출신이다. 적극적으로 정부와 대통령실이 협조할 수 있도록 여당과도 소통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해병대 예비역연대 등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군사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막강한 직무권한을 남용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호할 목적으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범위축소 및 경찰이첩보류라는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했다.

또 이 비서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인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하여 채상병 사망 사고 관련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공범의 죄책을 져야한다"고 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드시 특검법 통과시켜서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겠다"며 공직기강비서관 고발도 당에서는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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