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원안 반대' 보복 감사?…항우연 노조 "부당 징계 철회하라"

조승래 "보복성 표적감사 명백…노골적 탄압"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원 항우연지부 등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과기노조 전현직 임원에 대한 정부의 표적·보복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은솔 기자

계획에 없는 특정감사를 받고 징계 위기에 몰린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연구자들이 정부를 향해 감사처분 철회와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가 지난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원안에 반기를 든 항우연 노조를 겨냥해 '표적 감사'를 진행한 후 부당한 징계까지 내렸다는 주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지부와 함께 '표적·보복감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의원과 노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206일간 항우연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를 최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과기부는 감사 결과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나, 전·현직 노조 간부와 연구원 실무자 등 6명을 대상으로 무더기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전임자의 연차휴가 사용·연구수당 수령 건과 노조 상급단체 관계자의 연구원 출입 절차를 문제 삼아 중징계와 환수를 요구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노조 측은 노사 간 단체협상과 노동법에 보장된 권리라는 점을 들며 반발하고 있다. 연차휴가는 단협의 '불이익 금지' 조항에 따라 전임자도 사용할 수 있고, 연구비에서 급여를 받는 연구원 신분의 특성 상 임금 성격의 연구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법에서도 상급단체 관계자 등 '비종사 근로자'의 사업장 내 활동을 보장하고 있어 출입절차를 어겼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강천윤 전국과학기술노조 위원장은 "이것이 누리호와 다누리호를 성공시킨 연구자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답변이냐"며 "윤석열 정부는 감사 결과 전체를 취소하고, 항우연은 부당한 징계로부터 연구자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과기노조 법률 고문인 최종연 변호사도 "과기부의 징계 사유를 보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법에 관한 이해가 있으면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감사 조치 대상자가 된 연구원 전원은 지난 18일 재심의를 신청했다. 그럼에도 징계 등이 이뤄진다면 취소소송, 형사고발, 국가배상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표적·보복감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실 제공

앞서 특정감사가 시작될 당시 과기부의 기존 감사계획서에 항우연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역할 중복 우려를 이유로 우주항공청법 정부 원안에 반대 입장을 보인 항우연 노조에 대한 '보복 검사'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이유다.

이금오 항우연 노조 지부장은 "항우연을 몇 개로 쪼개려는 것에 반대하고 저항해 국가 우주개발을 지킨 것이 탄압의 이유가 됐다"며 "항우연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항우연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당시 항우연 전체가 정부의 엉터리 우주항공청 설립 방안에 크게 반발하던 때였다. 잘못된 정책이 항우연을 분할 해체할 것이란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며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둔 지금 연구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항우연을 길들이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