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완다법' 승인한 英, 보츠와나에 불법 이민자 수용 의사 타진

보츠와나 외무장관 "英 외무장관·아프리카 담당 부장관 접촉"
"英,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 보츠와나에 보내고 싶다고 해"
앞서 영국 의회 '르완다법' 승인…인권 침해·난민 외주화 비판

[런던=AP/뉴시스] 레모강 크와페 보츠와나 외무장관이 영국이 자국에 도달한 불법 이민자를 수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은 아프리카 르완다로 불법 이민자를 보내는 법안을 의회에서 가결했다. 사진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지난해 3월7일(현지시각) 수도 런던 총리실에서 불법 이주민 대책에 관해 기자회견하는 모습. 2024.04.25.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레모강 크와페 보츠와나 외무장관이 영국이 자국에 도달한 불법 이민자를 보츠와나에 수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은 아프리카 르완다로 불법 이민자를 보내는 법안을 의회에서 가결했다.

24일(현지시각) AP에 따르면 크와페 장관은 이날 뉴스룸 아프리카와 인터뷰에서 "영국은 자신의 표현처럼 '원하지 않는 이민자' 중 일부를 데려가기 위해 우리에게 접근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영국 외무장관과 외무부 개발·아프리카 담당 부장관이 외교 채널을 통해 보츠와나에 영국으로 향하는 불법 이민자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물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 특히 우리 이웃 국가 사이 이민 문제는 이미 충분히 많다"면서 "우리가 지역 문제를 다루는 동안 다른 나라에서 원하지 않는 이민자를 받는 것은 보츠와나에 불공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레모강 크와페 보츠와나 외무장관의 모습. (사진=크와페 장관 SNS 갈무리) 2024.04.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 중 일부가 보츠와나로 이주할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다른 국가 출신 이민자는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크와페 장관은 "영국이 그렇게 노골적이지 않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영국이 보츠와나에 이 같은 제안을 전달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영국은 2022년 4월 이민자를 아프리카 르완다로 이송해 망명 심사를 받도록 하는 협정을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로 영국은 아르메니아,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보츠와나 등 네 국가에 르완다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영국 의회는 망명과 이민을 담은 르완다 안전법을 승인했다.

이 법은 영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를 아프리카 대륙 르완다로 보내 난민 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영국 정부는 대신 르완다에 이들의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5년 동안 지급한다.

[람페두사섬=AP/뉴시스] 비정부기구(NGO) 'SOS 지중해'와 국제적십자연맹(IFCR)이 운영하는 이주민 수색구조선 '오션 바이킹'에 구조된 이주자가 2022년 8월27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람페두사섬에서 남쪽으로 26해리 떨어진 곳에서 자원봉사자가 제공한 구명조끼를 입고 목선을 타고 항해하고 있다. 2023.04.20.

오는 7월 첫 르완다행 비행기가 이륙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아직 보낸 인원이 없지만 르완다에 이미 최소2억4000만 파운드(약 4120억원)를 제공했다.

영국 정부는 목숨을 건 무리한 망명 시도와 인신매매 등 범죄를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안팎에서 반발에 직면했다.

지난해 11월 영국 대법원은 르완다 법안을 놓고 국내법상 인권 조항을 위반한다며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르완다로 이송된 망명 신청자가 열악한 대우를 받을 위험이 매우 크다"며 르완다로 보내진 망명·이주 시도자가 박해와 경제적 어려움에서 탈주한 고국으로 다시 송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인권단체는 강제적인 난민 떠넘기기라고 비판해 왔다. 지난해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난민을 태운 르완다행 첫 항공편을 멈춰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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